“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는 미국 중산층에 상당한 부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구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따라 약 4,3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고, 약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구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액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 면제. 
2) 저소득층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만 달러 추가 채무 면제. 
3) 학자금 대출 상환액 한도를 재량소득의 10%에서 5%로 낮춤.
4) 현재 20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아왔고, 대출 잔액이 1만 2,000달러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단축. 
5)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2022년 8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연장.

사설 기관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부와 대학원 등록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인 스태포드론 (Stafford Loan), 플러스론(Plus Loan), FFEL프로그램 채무자들이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 재학생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

구제 신청 방법은 채무자가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되어 있어 연방 교육부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동으로 탕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직 상환을 시작하지 않아 교육부에 소득 신고 기록이 없는 채무자라면, 올 10월 초 개설될 학자금 대출 구제 신청 웹사이트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악관 경제 자문위 바랏 라마머티 부디렉터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구제 신청을 마쳐야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신청 후 탕감 조치까지 4~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융자 탕감 관련 사기를 우려하며, 되도록이면 신뢰할 수 있는 연방 정부 운영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학자금 대출 구제 정책에 대한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얻으려면, 연방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ed.gov/subscriptions)를신청하여 이메일로 받아 보거나, 연방 학자금 지원부 공식 웹사이트(studentaid.gov) 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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